미국이민·미국투자이민 전문, 이민법인 대양

▶ 비자심사 강화 교육에 일정 변경·취소 등 속출 ▶ 일부 수개월 지연 가능성 ▶ 정상화 시점 아직 불투명 서울 종로구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신청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 “K-1(약혼자) 비자 인터뷰를 하려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비자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인터뷰 일정 변경과 취소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가면서 이미 예약된 인터뷰 일정까지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가족초청, 미국 내 취업 및 이주 계획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이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뷰를 전제로 항공권과 미국 내 거주 일정 등을 미리 준비했지만 새로운 인터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 오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달 25일 전 세계 공관에서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심사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목적은 비자 신청자를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고, 미국 입국 후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따라 각 공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도 교육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민비자다. 가족초청을 비롯해 취업이민, 약혼자(K-1) 비자 등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 신청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방 정부는 법원에 인터뷰 일정 조정을 8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때문에 일정 정상화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각 공관이 국무부에서 전달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뒤 영사관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단이 수개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이민비자 업무가 계속 중단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 주재 공관에서 이민비자 처리를 재개했다. 반면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인터뷰 일정 중단 또는 재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공관별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국무부가 공공부조 의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의 이민비자 처리를 일시 중단했던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이후 연방 법원이 지난 8월21일 해당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무부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이유로 전 세계 공관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조정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신청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예약 취소 여부와 새로운 인터뷰 일정에 대한 공관의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인터뷰 예약자는 일정 변경이나 재예약이 필요한 경우 공식 안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일정 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뷰 일정은 신청자의 서류가 모두 접수돼 ‘서류완비’ 상태가 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잡힌다. 따라서 이미 인터뷰가 취소된 신청자는 단순히 새로운 날짜를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케이스 상태와 필요한 서류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결국 “언제 재개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국무부가 전 세계 공관의 교육 완료 시점과 정상적인 인터뷰 일정 복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