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원파견 비자

01. 한눈에 보는 미국 직원파견 비자

02. L-1A – 임원·관리자 파견

L-1A는 해외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임원 또는 관리자를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지점 등 적격 관계를 가진 미국 사업체로 파견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에 적격 기업관계가 있는지

• 파견 대상자가 요구되는 해외 근무경력을 충족하는지

• 해외에서 수행했던 직무가 임원 또는 관리자의 성격을 갖는지

•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가 임원 또는 관리자의 성격을 갖는지

• 미국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새롭게 미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New Office L-1A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법인은 기존 미국 기업과 달리 사업장, 투자, 인력계획과 미국 사업이 일정 기간 내 관리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03. L-1B – 전문지식 인력 파견

L-1B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경영 또는 내부 프로세스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 관계회사로 파견할 때 검토합니다. 단순히 경력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지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고유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

• 독자적인 제조·운영 프로세스

• 내부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

• 해당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경험

• 회사 내에서 해당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희소성

• 미국 사업에서 해당 직원이 필요한 이유

제조·IT·엔지니어링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L-1B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Employee는 E-2 조약국의 국적을 가진 미국 기업이 같은 조약국 국적의 임원·관리자 또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E-2 조약국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계 미국기업은 한국 국적 직원을 E-2 Employee로 파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E-2 기업의 기본요건

미국 사업체가 E-2 조약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이 해당 조약국 국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미국 법인의 지분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E-2 Employee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 E-2 Employee 신청자의 요건

신청자는 E-2 기업과 동일한 조약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ssential Employee의 경우 단순히 특정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성의 수준,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해당 기술의 특수성, 교육 및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E-2 Employee의 특징

1) 별도의 개인 투자금이 요구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E-2 투자자 본인과 달리 E-2 Employee는 직원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하는 미국 사업체 자체는 E-2 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H-1B와 다른 자격구조를 가집니다

E-2 Employee는 H-1B의 Specialty Occupation과 동일한 학력요건이나 일반적인 H-1B cap 구조를 적용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대신 E-2 기업의 국적과 직원의 국적, 임원·관리자 또는 Essential Employee 해당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3) 한국 국적자는 최대 60개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Reciprocity Schedule상 한국 국적자의 E-2 비자는 현재 복수입국, 최대 60개월의 비자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의 유효기간과 미국에서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실제 체류기간은 입국 시 부여되는 I-94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가족 동반

E-2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자녀는 동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적격한 E 배우자는 현재 미국 이민법상 신분 자체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I-94에 배우자용 E 신분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동반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미국 취업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자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01. B-1 – 출장과 직원파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의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B-1으로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B-1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고용이나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활동

• 거래처 미팅

• 계약 협상

• 사업 상담

• 시장 조사

• 전시회·세미나·컨퍼런스 참석

• 투자 검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교육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장비 설치·서비스·교육

특히 해외 회사가 미국 고객에게 판매한 산업용 장비의 설치·서비스 또는 미국 인력 교육의 경우 계약조건, 신청자의 전문지식, 보수의 지급원천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B-1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현장에서 일반적인 생산·건설·시공·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B-1의 허용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비 설치나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한국 기술자를 파견하려는 기업이라면 “단기 출장이니까 B-1이면 된다”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2. L-1과 E-2 Employee 비교

1) L-1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한국 본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 적격 관계가 명확한 경우

• 직원이 한국 관계회사에서 필요한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 미국에서 임원·관리자 또는 전문지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장기적으로 다국적기업 임원·관리자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

2) E-2 Employee가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미국 기업의 소유구조가 E-2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원과 기업의 조약국 국적이 일치하는 경우

• 직원이 임원·관리자이거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 H-1B의 학력 중심 요건과 다른 직원파견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실제 기업에서는 L-1과 E-2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직위·경력에 따라 여러 비자를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실제 필요서류는 신청 유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자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의 양이 아니라 회사 구조와 해당 직원의 미국 파견 필요성이 서로 일관되게 설명되는가입니다.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미국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사업이 시작된 후에 직원을 보내려고 비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미국 법인의 지분구조, 한국 본사와의 관계, 투자 및 사업장, 조직도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견 계획이 있다면 법인설립 단계부터 비자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검토가 특히 중요한 기업

• 미국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

• 미국 공장·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기업

• 한국 기술자를 대규모로 파견하는 기업

• 미국 법인을 새로 인수한 기업

• 한미 법인 간 지분관계가 복잡한 기업

• 여러 명의 직원을 순차적으로 파견할 기업

E-2 투자기업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직원 중 임원 · 관리자급으로 일하거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전문성이어야 하므로, 직무 기술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종업원과 같은 국적이어야 하며, 현재 E-2 신분이거나 언제든 E-2 신분으로 전환 가능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신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재정 능력과 그 인력을 활용할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E-2 종업원비자는 취업비자인 H-1B 와 달리 쿼터와 학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E-2 투자자 본인과 달리 직원에게는 별도의 투자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네. 배우자는 소셜번호와 취업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고, 21세 미만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본인과 달리 직원은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의 의대 · 치과대학 진학처럼 비자 신분에서는 제약이 있던 경로도 열립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파견 인력의 역할과 그에 맞는 비자 유형을 함께 검토해, 고용주 요건과 피고용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파견 이후의 갱신 시점 관리와 영주권 연계까지 같은 팀에서 이어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