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EB-5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
EB-5는 투자자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입니다.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후 regional center 제도, set-aside visa, integrity requirement 등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 항목 | 현행 핵심 |
|---|---|
| 표준 최소투자금 | $1,050,000 |
| TEA / infrastructure | $800,000 |
| 고용창출 | 원칙적으로 qualified U.S. workers의 full-time job 최소 10개 |
| TEA | Rural 또는 High Unemployment Area 등 법정 정의 적용 |
| Set-aside | 연간 EB-5 수의 20% rural, 10% high unemployment, 2% infrastructure 예약 |
| 청원 | Regional Center 투자자는 통상 I-526E, 직접투자는 I-526 |
| 조건부 영주권 | 초기 2년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후 I-829 조건해제 |
EB-5의 핵심은 투자금 액수보다도 lawful source and path of funds, 실제 투자와 at-risk 성격, NCE/JCE 구조, job creation methodology, sustainment, project risk, securities compliance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여·부동산 매각·사업소득·주식매각·대출 등 자금출처마다 원천과 이동경로를 문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 EB-5 Unreserved는 Current이며, Rural·High Unemployment set-aside 역시 Current입니다. 다만 월별 bulletin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자발급·I-485 filing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B-5 투자금은 투자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EB-5는 이민자격과 투자상품의 금융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USCIS가 이민청원을 승인하는 것과 투자원금 회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식 출처 USCIS EB-5 · USCIS EB-5 Investment Minimums · September 2026 Visa Bulletin
EB-5 심화
EB-5는 이민법, 기업금융, 증권, 회계, 자금세탁 방지, 프로젝트 개발이 한 사건 안에서 만나는 복합영역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regional center의 brochure만 보지 말고 이민승인 가능성과 투자위험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1. Direct vs Regional Center
Direct EB-5는 직접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보고, Regional Center 투자는 승인된 regional center와 project filing 구조를 통해 간접·유발 고용을 경제모델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영참여 구조와 job methodology가 다릅니다.
2. Investment Amount
2022 RIA 이후 표준 $1,050,000, TEA 또는 infrastructure project $800,000입니다. 금액은 법에 따라 향후 물가연동 조정될 수 있으므로 filing date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Source of Funds
투자원금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administrative fee의 출처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급여저축, 사업배당, 부동산매각, 주식·가상자산 매각, 증여, 상속, 담보대출 등 유형별 원천증거가 달라집니다.
4. Path of Funds
원천이 합법적이어도 투자자 계좌 → 환전 → 중간계좌 → NCE escrow/account까지 이동경로가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각 wire와 bank statement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fund flow chart가 유용합니다.
5. Job Creation
각 investor당 최소 10개의 qualifying full-time jobs를 요구합니다. Regional Center project는 경제모델과 expenditure/revenue assumptions가 job count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Sustainment
투자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 at risk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RIA 이후 투자자 filing date와 deployment/repayment 구조에 따라 sustainment 분석이 중요합니다.
7. Redeployment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NCE가 자금을 다른 qualifying activity로 재배치하는 구조가 이민요건·offering documents와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8. Conditional Residence
I-526/I-526E 승인과 visa availability 후 이민비자 또는 I-485를 통해 2년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를 취득합니다. 이후 I-829에서 투자와 job creation 등 조건해제를 입증합니다.
9. Concurrent Filing
미국 내에서 adjustment 자격이 있고 visa가 immediately available한 일부 EB-5 투자자는 I-526/I-526E와 I-485를 동시 또는 후속 filing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신분, travel, work authorization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10. Due Diligence
Regional center designation 자체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offering memorandum, capital stack, senior loan, collateral, developer equity, exit source, conflicts, job cushion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EB-5 자금출처 유형 | 대표 문서 |
|---|---|
| 급여·저축 | 급여명세, 소득세, 은행거래, 장기간 저축흐름 |
| 사업소득·배당 | 법인세, 재무제표, 주주관계, dividend resolution, bank records |
| 부동산 매각 | 등기, 취득자금, 매매계약, 세금, 대금입금 |
| 증여 | 증여계약, 증여자 자금출처, 가족관계, 세금 |
| 상속 | 유언·상속확인, 피상속인 자산, 세금·법원문서 |
| 대출 | loan agreement, 담보소유, lender source/legality depending on structure |
| 주식·금융자산 | broker statements, original acquisition funds, sale proceeds, tax records |
EB-5 실무의 핵심 질문
“이 프로젝트가 좋은가?”와 “이 이민청원이 승인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투자상품의 손실 가능성, 상환순위, 담보, 개발위험과 이민법상 job creation·TEA·source of funds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Due Diligence
EB-5에서 이민승인 가능성과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USCIS가 I-956F 또는 I-526E 관련 이민요건을 심사한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공이나 원금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immigration due diligence와 securities/financial due diligence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검토축 | 핵심 질문 |
|---|---|
| 이민구조 | NCE/JCE 구조, TEA/set-aside, job creation methodology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가? |
| 자금사용 | Offering documents의 use of proceeds와 실제 자금집행 구조가 일치하는가? |
| 담보·우선순위 | 대출형이면 담보순위, intercreditor, senior debt 조건은? |
| 사업성 | 시장수요·공사비·자본구조·sponsor equity는 충분한가? |
| Exit | 상환재원·만기·extension·refinancing 가정은 현실적인가? |
| Regional Center | designation/compliance/Integrity Fund 상태는? |
| 투자자자금 | source/path가 개인별로 완전 추적되는가? |
2026 투자금 RIA 이후 신규 EB-5의 기본 minimum investment는 일반적으로 $1,050,000, TEA 또는 qualifying infrastructure project는 $800,000입니다. 법은 향후 주기적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투자시점에 최신 USCIS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