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국과 E-1 및 E-2 조약관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국무부 treaty country 목록에는 한국에 대해 E-1과 E-2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자의 E-1/E-2 비자는 reciprocity schedule상 multiple entry, 최대 60개월 validity로 표시됩니다.

E-1은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substantial trade가 중심이고, E-2는 미국 사업체에 substantial capital을 실제로 투자하고 그 사업을 develop and direct하는 투자자 또는 자격을 갖춘 executive/supervisor/essential employee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출처 DOS E Visa · Treaty Countries · South Korea Reciprocity

E-2 한국 투자자 실무

E-2는 한국 사업가·중소기업·프랜차이즈 투자자에게 매우 실용적이지만 “투자금만 보내면 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영사는 투자자와 사업체의 국적, 자금의 실제 투자상태, 사업의 실재성, substantiality, marginality, 투자자의 통제와 출국의사까지 전체 사업을 봅니다.

principal investor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법인형 사업체의 treaty nationality는 소유지분을 통해 판단됩니다. Employee E-2를 쓰려면 employee도 원칙적으로 treaty enterprise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E-2에는 EB-5처럼 $800,000이라는 법정 최소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총비용과 비교한 proportionality, 자금투입의 충분성, 사업 성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저비용 사업일수록 총 사업비 대비 높은 투자비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투자자의 합법적 소유·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급여·사업소득·부동산 매각·증여·상속·대출 등 출처에 따라 세금서류, 계약, 은행흐름을 연결합니다.

단순히 개인계좌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임대계약, 장비·재고구매, escrow 구조 등 실제 사업실패 위험을 부담한 committed capital임을 보여야 합니다.

수동적 부동산 보유나 단순 금융투자가 아니라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실제 영리사업이어야 합니다. 회사 설립만 하고 영업 준비가 거의 없으면 약합니다.

당장 직원 몇 명을 고용해야만 하는 단일 숫자규칙이 아니라 현재 또는 5년 내 투자자 가족의 최소 생계 이상을 창출할 실질적 경제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business plan과 hiring projection이 중요합니다.

통상 50% 이상 소유나 경영권을 통해 사업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minority passive investor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ecutive/Supervisory 또는 Essential Employee가 가능하지만 기업·직원 국적, 직무수준, essential skill의 희소성 및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판단축

E-2에는 법에 고정된 최소 투자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만 달러면 된다” 같은 절대금액 접근은 위험합니다. 사업총비용이 낮은 사업일수록 투자비율이 높아야 할 수 있고, 고비용 사업에서는 절대 투자액과 irrevocable commitment 구조가 함께 평가됩니다.

한국 국적 E-2 기업은 같은 treaty nationality를 가진 executive/supervisory 또는 essential employee를 E-2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ity는 단순히 한국어 가능 또는 회사가 원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해당 직원의 특별한 기술·경험이 미국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왜 필요한지, 미국인 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DOS – Treaty Trader and Treaty Investor Vis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