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입국불허·이민법상 문제 대응 · 불법체류·3년/10년 Bar·I-601·I-601A
불법체류·3년/10년 Bar·I-601·I-601A
Unlawful presence는 단순히 “비자가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I-94의 admitted-until date, D/S 표기, 나이, pending application, 특정 보호신분, USCIS 또는 법원 판단 등 여러 요소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을 떠나는 순간 3년 또는 10년 bar가 발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결정 자체가 법률전략입니다.
| 개념 | 일반적 구조 | 핵심 주의 |
|---|---|---|
| 3-year bar | 180일 초과 1년 미만 unlawful presence 후 출국 | 정확한 날짜 계산 필요 |
| 10-year bar | 1년 이상 unlawful presence 후 출국 | 출국 시점 중요 |
| I-601 | 다양한 입국불허 사유의 waiver 신청 | waivable ground와 qualifying relative 확인 |
| I-601A | 특정 unlawful presence provisional waiver | 미국 내 승인 후 영사절차; 다른 inadmissibility는 별개 |
절대 단순 계산하지 말 것 학생 F/J의 D/S 체류, 미성년 기간, pending asylum, TPS, 특정 family unity 등은 unlawful presence 계산에 특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I-94가 끝났으니 그날부터 불법체류”라는 단순식은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