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자 브리핑

무슨 일인가

세방전지가 미국 오하이오주 제퍼슨빌에 미국 내 첫 상업용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세액공제위원회도 이 프로젝트의 세액공제를 승인했습니다. 투자 규모, 가동 시점, 미국 법인 구조, 파견 인원은 공개된 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승인은 검토를 넘어 실제 투자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 인력 배치가 공장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은 미국 공장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 전반을 놓고, 단계별로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보낼지 정리합니다.

단계마다 맞는 비자가 다릅니다

같은 현장에 있어도 직무와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가 갈립니다. 법인장, 생산기술자, 장비업체 기술자는 각각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와 착공 준비 단계의 회의·협상 같은 짧은 출장 업무는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입국(ESTA) 범위에 드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현지에 머물며 법인을 이끌 사람은 주재원 비자(L-1A)나 투자기업 직원 비자(E-2 Employee)가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아직 미국 사무소가 없다면 사무소를 세우려는 임원이나 관리자를 L-1A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실제 공사를 미국 시공사가 맡습니다. 한국 직원이 발주자 측에서 공정과 품질을 관리할 때 L-1A나 E-2 Employee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직무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L-1A 관리직은 조직이나 부서·기능을 주로 관리하거나, 다른 관리직·전문직 직원을 감독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B-1으로는 공사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설비 설치 단계에는 한국 장비업체 기술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 밖 회사에서 산 상업·산업용 장비를 판매에 딸린 보증이나 서비스 계약에 따라 판매자 측 기술자가 설치·수리·유지보수하는 일은 B-1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작업은 보증·서비스 계약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시운전과 초기 양산에서는 본사 기술자가 공정을 맞추고 현지 인력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전문지식 직원 비자(L-1B)나 E-2 Employee를 검토합니다. L-1B의 전문지식은 회사의 제품·장비·기술 등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회사 공정·절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말하고, E-2 Employee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꼭 필요한 특별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B-1으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

첫째는 미국 법인의 지분 구조입니다. E-2 Employee를 쓰려면 미국 법인이 한국 같은 조약국의 국적자에게 50% 이상 소유돼야 합니다(연방 규정 22 CFR 41.51). 직원도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합작으로 한국 지분이 절반에 못 미치면 E-2는 어렵고, 본사와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L-1을 검토합니다.

둘째는 직원의 경력입니다. L-1은 미국 입국 신청 전 3년 안에 해외 계열사에서 연속 1년 이상 관리직이나 전문지식 직무로 일했어야 합니다. E-2 Employee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8개월 된 경력직 공정 엔지니어를 시운전에 보내야 한다면 L-1B는 아직 안 됩니다. 법인이 E-2 요건을 갖췄다면 그 기술이 운영에 필수라는 점을 입증해 E-2 Employee로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설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사업 1년 미만 법인이 L-1을 신청하면 사업장 확보 증거, 조직 구조, 재무 목표, 투자 규모를 내고, 1년 안에 관리직을 둘 조직이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첫 승인은 1년을 넘지 않고, 연장 때는 실제 사업 중이라는 증거를 다시 냅니다(국무부 외무 매뉴얼 9 FAM 402.12). E-2도 투자금이 집행됐거나 되돌릴 수 없게 묶여 있어야 하며, 에스크로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법인 설립 단계라면 법무팀과 담당 변호사가 지분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E-2와 L-1 중 어느 길을 열어 둘지 정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 하나로 수년간 쓸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집니다. 부지·임대차 계약서와 투자 송금 기록은 첫 L-1 신청의 핵심 증거이니 계약 시점에 바로 모아 둡니다.

파견을 준비 중이라면 인사팀이 공장 일정표의 단계별 시작일을 기준으로 직원별 직무, 근속 기간, 후보 비자, 입국 희망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근속 1년 미만 직원은 L-1의 해외 근무 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E-2 Employee로 검토하려면 미국 법인의 E-2 기업 요건, 직원의 국적, 간부·감독직이나 필수 기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구매팀은 장비 계약서에 판매자의 설치·점검 의무가 들어 있는지 발주 전에 확인합니다.

이미 직원을 보낸 회사라면 현지 법인이 신설 법인 L-1의 1년 만기일을 기준으로 연장 서류를 미리 모읍니다. 현지 직원 수와 직위, 직원 임금 지급 증빙, 미국 법인의 재정 상태 자료가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 B-1·ESTA로 들어간 인원의 실제 업무가 방문 목적 범위 안에 있는지도 바로 점검합니다.

앞으로

설비 반입과 시운전 단계에는 단기 방문자의 업무가 B-1·ESTA 방문 범위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 판매계약상 설치 의무, 현지 일정, 보수 지급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는 출국 전에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동이 안정되면 한국 인력을 공장 총괄과 핵심 기술 이전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직무로 줄이고 현지 채용을 늘리는 쪽이 장기적인 비자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대양은 미국 직원파견 비자와 미국 법인 설립 서비스로 본사·미국 법인 구조와 직원별 비자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