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자 브리핑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조선·방산 기업의 미국 진출이 실제 함정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가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군 중형상륙함을 짓는 첫 계약을 따냈고, 규모는 3,600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 2년 만입니다.

같은 시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행정명령 14431호가 노동부·국토안보부·국무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H-1B 청원과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처리할 때 고용주의 직전 1년 안 해고와 앞으로의 해고 계획을 고려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고한 회사의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조선·방산 진출 기업에 달라지는 점

현장 기술인력을 H-1B 위주로 보내려던 계획은 다시 짜야 합니다. 연간 정원(쿼터)이 적용되는 H-1B 청원은 원래도 추첨 일정 때문에 공정 일정에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직무가 특정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나 그에 맞먹는 경력을 통상 요구하는 전문직인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고 이력이 심사 변수로 더해졌습니다.

각 기관의 이행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실제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면 금지보다는 추가 서류 요청(RFE)이 늘어나는 흐름이 더 유력합니다. 행정명령이 금지가 아니라 '고려'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자재 업체를 인수해 생산직 일부를 줄였다고 해 봅시다. 몇 달 뒤 한국 엔지니어를 H-1B로 보내면, 해고된 자리와 새 직무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왜 따로 필요한지도 조직도와 직무기술서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국적자의 주재원 비자 발급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회계연도는 전년 10월에 시작해 그해 9월에 끝납니다. 국무부 월별 비자 발급 통계를 보면 2026 회계연도 첫 5개월(2025년 10월~2026년 2월) 동안 한국인의 주재원 비자(L-1) 발급은 2,267건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8% 늘었고, 같은 기간 H-1B 발급은 27.4% 줄었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명령 이전 기간이라 그 영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해외 영사관 발급만 센 것이어서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꾼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H-1B에서 L-1로 전략을 옮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미 투자 확대와의 관련성은 투자·고용 자료를 함께 봐야 확인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직무와 회사 관계입니다

비자는 파견자 수가 아니라 각자가 현장에서 맡을 일로 정해집니다. 관리자 주재원(L-1A)은 공정과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에게 맞습니다. 전문지식 주재원(L-1B)은 회사 고유의 공법이나 품질 기준을 아는 기술자에게 맞습니다.

두 비자 모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여야 합니다. 직원은 청원 전 3년 안에 미국 밖 그룹사에서 1년 연속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국무부 외무 매뉴얼 L 비자 편).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신설 법인 기준(L-1 New Office)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1A라면 사무 공간과 함께, 1년 안에 관리·임원 직무를 둘 수 있다는 조직·사업계획을 보여야 합니다. L-1B라면 사무 공간과 함께, 직원 급여를 주고 실제 사업을 시작할 재무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조약국 투자기업 직원 비자(E-2 직원)는 조건이 다릅니다. 미국 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가 가져야 합니다. 이 소유자는 미국 안에서 조약국 무역인·투자자 신분(E-1·E-2)을 유지하고 있거나, 미국 밖에 있다면 그 신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분을 본사 같은 법인이 가졌다면 그 위의 최종 소유자 국적까지 확인합니다. 직원도 이 소유자와 같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직무는 임원·감독자이거나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일반 숙련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품질관리나 제품 개선처럼 계속되는 활동과 관련해 장기적인 필수 기술 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22 CFR 41.51).

L-1B는 입증 부담이 큰 편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 통계를 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처리된 미국 전체 L-1B 청원의 29.4%가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25.0%였습니다. 한국 기업만의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고유 지식을 일반 조선 기술과 구분해 설명하지 못하면 일정이 밀린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협력사가 조선소 현장에 직원을 보낸다면 계약 구조도 봐야 합니다. 국무부 외무 매뉴얼은 E 비자로 고객사의 빈 일자리를 채우는 인력 공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과물을 계약해 수행하는 설계 용역은 고객사 현장에서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단기 상용 출장(B-1)은 회의나 계약 협의 같은 사업 방문용이어서, 현장 생산·정비를 직접 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이미 미국 법인과 인력이 있는 회사는 다음 H-1B 연장 신청 전에 지난 1년의 해고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현지 법인이 맡습니다. 해고 직무와 H-1B 직무의 차이는 조직도와 직무기술서에 맞춰 둡니다. 담당 변호사는 LCA에 적은 임금·근무지가 실제와 같은지 점검합니다. 노동부가 기존 LCA 검토 지시를 받은 만큼 이 점검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파견을 준비하는 협력사는 수주 일정이 잡히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사팀은 후보자별 직무와 그룹 내 근무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명단을 관리자, 전문 기술자, 단기 출장자로 나눈 뒤 담당 변호사와 비자 종류를 정합니다. 그룹 내 근무가 1년이 안 된 직원은 L-1 대상이 아니므로 1차 명단에서 뺍니다. 해외사업팀은 조선소와의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결과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인 회사는 지분 구조를 정할 때 파견 계획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합작해 한국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E-2 직원 비자를 쓸 수 없습니다. 신설 법인으로 L-1을 쓰려면 사무 공간 임대 계약과 1년 사업계획을 청원 전에 갖춥니다. 방산 현장은 외국 국적 직원이 기술 자료에 접근할 때 수출통제 확인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안 담당과 파견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흐름

단기적으로는 미국 거점을 가진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핵심 협력사부터 파견 수요가 늘 것으로 봅니다. 함정 건조와 정비 물량이 이어지면 기자재·설계·자동화 장비 기업도 미국 법인이 필요해집니다. 다만 조선·방산은 발주처 등록, 보안, 현지 품질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립니다. 비자만 따로 준비해서는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현지화 요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 해군 함정은 원칙적으로 미국 안의 조선소에서 지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채용 인력이 현장을 맡게 됩니다. 한국 파견 인력의 업무는 교육·품질관리·공정관리처럼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할에 맞춰 설계합니다. 그리고 직원마다 그 직무가 선택한 비자 요건과 계약 구조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현지 채용, 수출통제 검토, 직원별 비자 일정은 수주·착공 일정과 함께 하나의 내부 관리표로 운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진출 기업 전담 서비스로 법인 설립과 직원파견 비자를 하나의 운영 일정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