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자 브리핑

무엇이 바뀌었나

주재원 비자 연장에서 점검할 일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주말·공휴일에 걸린 마감일의 처리 방식, 그리고 기존 승인 존중 원칙 폐지 제안에 따른 추가 입증 가능성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9월 23일 발표한 새 마감일 계산 기준은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에 도입된 유연한 기준을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하던 예외는 좁아집니다. 일수로 계산되는 기한이 주말·연방 공휴일에 끝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때도 요건에 맞는 종이 서류가 다음 영업일 종료까지 접수돼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체류 만료일·연령처럼 자격에 묶인 날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연장 심사의 출발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10월 13일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주가 USCIS에 내는 취업비자 청원서(I-129)로 연장을 신청할 때, 이전 승인을 존중하던 원칙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같은 당사자, 같은 사실관계의 후속 청원이 대상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E 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안에서 I-129로 투자자 회사 직원 비자(E-2 Employee) 직원의 체류를 연장할 때도 해당합니다.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는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칙안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채택 여부와 시행일은 연방관보(미국 정부 공식 관보)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의견수렴 기간도 30일과 60일로 보도가 엇갈립니다. 그래도 채택되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DHS가 기존 승인 존중이 심사 오류를 반복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연장 업무에서 달라지는 점

연장을 '지난번 서류 고쳐 내기'로 처리하면 위험해집니다. 존중 원칙이 사라지면 심사관이 이전 승인에서 출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기존 승인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연장은 최초 청원 수준으로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DHS도 연간 약 6,044건의 추가 서류 요청(RFE)과 심사 지연을 예상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규칙안이 채택되면 연장 사건의 자료 요청과 심사 지연이 늘 수 있습니다. 마감일도 I-94 만료일과 주말·공휴일에 걸린 절차상 기한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만료 한두 달 전에야 서류를 모으면 일정이 쉽게 무너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

입국 기록(I-94) 만료일은 주말이어도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출 기한이 아니라 허가된 체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I-94가 11월 14일 토요일에 끝나는 직원이 16일 월요일에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늦은 접수입니다.

기존 신분이 만료된 뒤 접수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늦은 접수를 봐주는 것은 USCIS 재량에 따른 예외입니다. H-1B·L-1은 같은 고용주가 만료 전에 연장 청원을 내면 최대 240일까지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주와 직무에 중요한 변경이 없는 연장에 적용됩니다.

법인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240일 조항이 아닌 다른 규정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H-1B라면 새 청원 접수 때부터 일할 수 있게 한 고용 이동 규정(AC21 Portability)이 그 예입니다. 인사팀은 청원 전에 어느 규정이 맞는지 담당 변호사와 먼저 확인합니다.

종이 서류는 발송일보다 USCIS가 접수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송완료 기록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료일은 승인서만 보지 말고 직원별 I-94 기록의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권 만료가 빠르면 I-94가 승인서보다 짧게 찍히기도 합니다.

최초 청원의 설명과 지금의 실제 업무가 맞아야 합니다. 관리자용 L-1A는 실제 부하 직원이 있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인력용 L-1B는 그 지식이 지금도 직무에 쓰이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H-1B는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 급여 수준이 쟁점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보고 라인이 바뀌었다면 두 단계로 확인합니다. 먼저 직무·근무지·급여·보고체계 변경이 새 청원서를 내야 할 만큼 중요한 변경인지 봅니다. 그다음 연장 청원에서 바뀐 조직과 실제 업무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회사 상황별 지금 할 일

이미 직원을 파견한 회사는 10월 23일 전까지 만료일 대장부터 새로 만듭니다. 인사팀이 주재원과 동반 가족 전원의 I-94를 내려받습니다. 대장에는 I-94 만료일, 여권 만료일, 비자 종류, 접수 예정일, 담당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가까운 직원부터 연장 일정을 확정합니다.

연장 청원을 언제부터 낼 수 있는지는 비자 종류별로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내부 기준은 6개월 전 착수, 만료 60일 전 USCIS 도착으로 잡기를 권합니다. RFE 답변을 온라인으로 낸다면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실제 기한 안에 냅니다.

증빙은 평소에 쌓아 둡니다. 미국 법인은 분기마다 조직도, 급여대장, 직무기술서를 갱신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최초 승인 뒤 바뀐 직무·급여·보고체계·법인 현황을 이 자료와 대조합니다.

파견을 준비 중인 회사는 최초 청원부터 연장 때 다시 증명할 수 있게 씁니다.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에 공장 설비 인력 5명을 L-1B로 보낼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사 인사팀은 각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급여·재직 자료를 지금 정리합니다. 담당 공정 기록과, 그 경험이 미국 업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적어 둡니다.

법인 설립 단계인 회사는 첫 연장이 고비입니다. 신설 법인 L-1의 최초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첫 연장 때는 미국 법인이 실제로 영업 중인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지식 직무를 뒷받침할 운영 기반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임대계약, 거래 자료, 급여 신고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현지 직원 채용, 조직도, 외주 인력 자료도 실제 운영 형태에 맞춰 준비합니다.

취업허가증(EAD)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무 공백 가능성을 인력 계획에 넣어 둡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

날짜 규정은 시행일이 확정됐습니다. 양식별 세부 적용은 정책 경보 원문과 양식 지침 개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존중 원칙 폐지는 최종 규칙 문구와 시행일이 나와야 범위가 정해집니다. 의견을 내려는 기업은 짧은 쪽인 3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할 일의 방향은 같습니다. 연장을 만료 직전의 행정 처리가 아니라 상시 관리 업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진출 기업 전담 서비스에서 주재원 비자 일정과 연장 증빙 관리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