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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투자이민/기업이민 프로그램 폐지 안내 - 캐나다 이민성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기업이민 프로그램 폐지 안내
“더 나은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4년 EAP(Economic Action Plan) 발표” – 캐나다 이민성
1. 2014년 EAP 내용
오랜 기간 대기중인 적체 케이스를 해소하고, 캐나다 경제와 노동 시장에 보다 나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방 투자이민/기업이민 프로그램 폐지 이유
적체 케이스 해소 및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기업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른 국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투자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
: 투자이민 프로그램 하에서, 캐나다는 환급되는 80만불 투자금 (2010년 이전에는 투자금이
겨우 $400,000 이었음)과 교환으로 확실한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대 5백만에서 천만달러 투자이며,
영주권을 미리 드리지도 않습니다.
- 연방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다른 경제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음
: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는 연방 전문인력이민 및
Live-in Caregiver을 통한 이민자보다 각각 약 20만 달러, 약 10만 달러 가량 적은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 적체 케이스 해소
: 현재까지 약 6만 5천 케이스 이상의 많은 적체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약 6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유의사항
1) 연방 투자이민 및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경제 이민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추후 공지)
2) 연방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을 뿐 퀘벡 투자이민과 캐나다 각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아무 상관 없으며,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 수속 중인 연방투자이민의 고객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사항이 없습니다만,
심사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 대기 중인 케이스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소식에 의하면 반송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심사 대기 상태의 서류는 최소 45, 000건
이며 대부분이 중국인 신청자라고 합니다. 신체검사 및 투자 요청을 받은 고객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요청사항을 마치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 내용 원문 보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4/2014-02-1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