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회 ‘미국 우선 법안’ 발의

이민 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영주권 발급 조건 대폭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 기조 속에서 연방 의회에서 가족 초청 이민 축소와 비자 추첨제 폐지, 점수제 이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이민 개편 법안이 발의돼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알라바마주 출신 공화당의 베리 무어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일 합법·불법 이민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민법안(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을 발의했다. 무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무작위 추첨,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인 노동자보다 우선시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려는 것"이라며 "이민 시스템이 다시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고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족 중심 이민에서 경제·기술 중심 이민으로의 전환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가족초청 이민 범위 축소다. '연쇄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명시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기존의 고용 기반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영어 능력, 학력, 고액 임금 제안, 군 복무 경력, 나이 등을 평가하는 점수제(Points-based system) 모델로 전환하고 이민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 평균 임금의 최소 200% 수준 이상의 연봉을 제시받아야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국가 안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무작위 비자 추첨 제도는 전면 폐지하되 종교계 종사자에 대해서만 연 3000명의 쿼터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주권 취득 요건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족 초청 축소, 고임금 조건, 점수제 평가 등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이민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실제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향후 행정부 정책이나 개별 이민 규정 강화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