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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새 10명 무더기 제소, 올 10월까지 최소 250건 목표

▶ 과거 연평균 9건 대비 이례적인 폭증세, 당국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소송에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어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귀화 시민권자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아동 성범죄, 마약 밀매, 의료 사기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을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했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피소된 이들의 출신국은 멕시코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쿠바,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에 의거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면 시민권을 유지할 권리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례는 마약 밀매범, 아동 성범죄자, 각종 사기범 등이 미국 이민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도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만 소장에 담긴 내용은 혐의에 불과하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이미 29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민권 박탈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시라큐스대 산하 이민자료분석기관(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접수된 시민권 취소 소송은 모두 166건으로 연평균 약 9건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시민권 취소 소송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