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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멕시코, 마약 문제 해결 불가능”

 

26일(현지시간) 멕시코 미초아칸주 파라쿠아로에서 군인들이 레몬 생산업체에 대한 범죄 단체의 갈취를 막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레몬 창고 밖에서 경계 태새에 돌입해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를 겨냥한 관세 부과 계획에 ‘펜타닐 등 마약 밀반입 및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마약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멕시코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마약 문제를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조건으로 내건다면 양국 관계만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수천명이 미국에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며 “두 나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사용하길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마약, 특히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의 침공이 멈출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갱단은 멕시코 영토의 약 3분의 1을 장악하고 일부 지역에선 지역 공무원까지 지배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협력해 범죄 조직 진압을 시도했지만 마약 산업에는 아무런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마약 카르텔에 대해 ‘마약과의 전쟁’ 대신 ‘총알 아닌 포옹’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갱단을 포섭하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022년 마약 카르텔 체포 건수는 2800건으로, 2018년 2만1700건의 13%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공무원, 선거 후보, 정당원 등에 대한 살해는 2018년 94건에서 2023년 3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조치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의 이민 문제나 마약 소비 문제를 국가간 위협이나 관세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관세가 다른 관세에 대응해 부과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보복 맞대응을 경고했다.

멕시코시티의 안보 컨설턴트인 에두아르도 게레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멕시코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마약 카르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없이 주요 무역국인 멕시코에게 경제 제재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위협은 이미 양국 관계에 혼란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직 미국 관리들은 멕시코가 자국 내 마약 갱단을 소탕하지 못할 경우 미군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WSJ는 “군사 행동은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경제 및 안보 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