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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허가 심사 너무 까다로워져
심사 너무 까다로워져 지연되거나 거부판정 급증…
IT·엔지니어 업계 집중추가서류 제출요구 늘어
취업이민 문호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나 노동허가 심사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워지면서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매년 새로 영주권자가 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가족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단계(PERM)에서 노동허가 신청(LCA)이 거부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허가와 관련된 법과 규정은 예전과 동일한 데도 최근 거부판정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심사국’ (OFLC)이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과거 일사천리로 승인됐던 노동허가 신청이 2013년 들어서는 거부되거나 기각되기 일쑤이고, 거부나 기각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감사판정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 노동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