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만 까칠한 美…작년 비자 거절률 ‘4명 중 1명’으로 전년 대비 급증

2024년 대비 9.76%p 상승한 24.73%…2020년 이후 최고치
中·日은 오히려 거절률 하락…美 이민 정책, 韓 ‘타깃’ 삼았나

 

26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B1·B2) 조정 거절률이 24.73%를 기록하며 직전 년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26 ⓒ 뉴스1

 

 

지난해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발급 거절률이 2024년 대비 급증해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비자 거절률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한국에 유독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4.97%보다 9.76%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제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방문비자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목적의 B2 비자로 구분된다. 조정 거절률은 전체 비자 발급 및 거절 건수에서 거절 사유가 해소된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9.12 ⓒ 뉴스1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0년 8.46%에서 2021년 18.03%로 상승한 뒤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 등으로 10%대 초·중반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24%를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일본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오히려 0.08%p 하락했다. 중국인 비자 거절률도 2024년 25.37%에서 20.21%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에서 유독 한국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기준이 엄격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역시 미국의 동맹국으로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이 있는 영국(20.44%), 독일(12.22%), 프랑스(9.67%) 등의 미국 방문 비자 조정 거절률도 한국보다 낮았다. 영국은 2024년 대비 2.41%p 늘었고, 프랑스도 1.17%p 소폭 증가에 그쳤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민정책 강화가 비자 거절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는 미국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한국을 일종의 ‘관심 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도 그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1)

 

출처: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