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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수수료 인상·유학생 체류 불확실성…이민법인 대양, 17일 세미나 개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9월30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오는 11월30일부터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납부하는 I-526E 청원서 접수 수수료가 기존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인상된다. 여기에 EB-5 Integrity Fund 수수료도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조정되면서 초기 접수 수수료는 총 4675달러에서 8950달러로 약 91.4% 증가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 1월1일부터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지역과 고실업지역 등 지정된 투자대상지역(TEA) 및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80만 달러, 일반지역에는 105만 달러의 최소 투자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U)의 누적 변동률을 반영해 투자금이 자동 조정된다. 최종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는 만큼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비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체류를 둘러싼 정책 변화도 영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8일 외국인 유학생의 실무연수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기관이 최초 OPT 추천 시 학생 1인당 7만 달러, 추가 OPT 추천 시 3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교육기관의 부담 증가가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OPT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OPT를 통해 현지 취업 경험을 쌓고, 이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학생비자와 한시적인 취업허가는 학업 및 고용 상황에 따라 체류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별도의 취업비자 스폰서십 없이 취업과 이직이 가능하며, 졸업 후 진로 선택과 장기적인 미국 정착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자녀의 미국 유학과 장기 정착을 고려하는 가정에서는 영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검토할 경우 비용 변화와 실제 수속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단순히 투자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투자자의 자산 형성 과정과 자금출처,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요건, 가족의 이민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투자금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것뿐 아니라 사전 준비 부족으로 청원서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검증을 전제로 가능한 한 조기에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가정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학 입학 자체보다 졸업 이후의 신분 유지와 취업 경로"라며 "학업 성적이나 취업 경쟁력이 우수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로 선택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영주권은 이러한 신분상의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자녀의 학업 단계와 연령, 예상 수속기간을 고려해 가족 전체의 미국이민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내 다양한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유타주 파크시티의 고급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인 '코몬트 앳 디어밸리(Cormont at Deer Valley)'와 조지아주의 골프·주거 커뮤니티 개발사업인 '커라히 클럽(Currahee Club)' 등이 있으며, 투자자의 목적과 이민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별 투자구조와 고용창출 계획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민법인 대양은 오는 10월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6년 수수료 인상과 2027년 투자금 조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투자이민 절차, 프로젝트 선정 기준, 자금출처 준비 및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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