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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 등 8개 기업 PERM 신청 제한…한국 출생자 4,195명, 한인 전문직 근로자도 영향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어도비(Adobe)를 비롯한 8개 대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절차를 중단하면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 수혜자의 출생국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어 이번 조치가 일부 한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부 대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도를 남용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방 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의 영구 노동허가(PERM)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전트(Cognizant), 인포시스(Infosys),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위프로(Wipro), HCL테크놀로지스(HCL Technologies), 캡제미니(Capgemini) 등 8개 기업이다.

키스 손덜링(Keith Sonderling) 노동부 장관은 해당 기업들의 신규 노동허가 신청과 이미 접수된 신청에 대한 처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연방정부 조사를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밴스 부통령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언급하며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직원의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 H-1B 승인 수혜자 4,195명으로 세계 5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10월 9일 보도한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승인 수혜자 가운데 인도 출생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중국 출생자는 4만9,16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 5,546명, 캐나다 4,382명, 한국 4,1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멕시코 3,390명, 파키스탄 3,380명, 대만 3,161명 등이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 공학, 의료, 연구 등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자격이 요구된다.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와 연구원,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유학생 등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H-1B 승인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 영주권 절차 중단 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인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출생자 4,195명 모두가 영주권 신청 제한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H-1B 비자 자체는 유지…영주권 취득 과정에 차질

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1B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후원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 절차다. 기업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이 가운데 노동허가 단계에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이미 H-1B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미국 체류 자격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후원을 받아 EB-2 또는 EB-3 취업이민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는 신청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 신분과 향후 비자 연장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 일자리 보호와 해외 인재 확보 사이 논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술업계와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 경우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와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향후 미국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국민의 영주권 발급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아니다. 제한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8개 기업의 PERM 절차이며,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에게 동일한 제한이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국 취업 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다. 특히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들은 자신의 노동허가 신청 진행 상황과 현재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향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콜로라도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