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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이민법원 적체 극심
▶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 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 망명 신청 급증 등 영향, 난민 케이스만 130만 건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 국경지역에 18만여 명의 이민 희망자들이 몰려들이 지난 2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