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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이민단속정책, 공화판사들에 의해 잇단 제동

 
제 7 연방항소법원 3인 만장일치 ‘피난처 연방지원 중단못한다’

연방대법원 폭력범죄 무차별 중단 제동, DACA 추방유예 조기심리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 중단, 무차별 폭력범죄 이민자 추방,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 등이 잇따라 공화당 판사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Sanctuary) 도시들에 대해선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헹정 부의 반이민정책이 연방지방법원들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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