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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리머 보호 등 이민개혁법 3월에나 재시도
3월 23일 이전 통과해야 하는 예산안에 이민법도 병행처리
3월 5일 시한 무의미, 6월 연방대법원 판결시까지 DACA유효
연방상원에서 무산된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은 3월 23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함께 병행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월 5일 DACA 폐지일은 연방법원들의 판결로 사실상 무의미 해졌으며 6월말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DACA를 폐지할 수 없어 그때까지 이민빅딜을 타결하면 될 것으로 연방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이민법안들이 연방상원에서 결국 무산됨에 따라 DACA 해결책을 비롯한 이민개혁이 언제 어떻게 재추진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이민법안들을 2월중에 다시 시도하기는 어렵고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 시켜 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여러 사안들을 병행처리하는 옴니버스(혼합일괄)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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