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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신청자들 잇단 승소

연방이민성의 업무 실수로 이민의 길이 막힌 신청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

최근 연방법원은 이민성으로부터 신청 거부를 당한 인도남성이 이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이 남성은 이민성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보냈으나 이민성은 이를 받고도 관리를 잘못해 이메일 자체가 사라지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이 남성은 이민성이 내부 실수를 감추고 성급하게 거부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담당판사는 “이민신청서류 관리는 이민성과 신청자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며 “이민성이 해당 이메일을 받고도 관리를 잘못한뒤 신청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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