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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 행정명령 임박

오바마 "공화당에 1년 이상 기다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입안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민개혁과 관련, "더 이상 공화당 진영의 의회 활동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임기중 2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이민개혁을 위해 이제 독자 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조치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올해내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에 따라 더 이상 레임덕 악화요인인 이민개혁 미진을 좌시하지 않고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신속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행정명령을 취했었다"면서 "지금 하원내 공화당이 우리 안보에 긴요한 법안처리에 실패하면서 우리 경제와 미래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행정명령 발동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에 이미 지난주 행정명령 조치 결심을 통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악관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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