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국투자이민 제도 폐지 가능성 시사, 500만 달러 골드 카드 신설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 신설과 기존 미국 투자이민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500만 달러 골드카드 신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selling a gold card, We a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I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plus its going to be a route to (American) citizenship, and wealthy people would be coming into our country by buying this card."

1) 골드카드 신설

- 500만 달러 투자

- 고액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 (미국의 부채 문제 해소가 주요 목적일 가능성 있음)

- 의회의 승인을 거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면 2주 이내에 개시 가능

2) 미국투자이민 제도 폐지

- 골드카드로 이를 대체하려는 입장

- 2022년에 미국투자이민 제도 재승인됨에 따라 2027년 9월 30일까지는 유효한 상황

-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

골드카드 신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만으로도 가능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폐지 시점입니다.

▷ 예상 A. 미국투자이민 제도 폐지

: 의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되고 이를 골드카드 제도로 대체할 경우, 이후부터는 80만 달러의 미국 투자이민 신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예상 B. 미국투자이민 제도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동시 운영

: 골드카드 제도와 별도로, 기존의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2022년 연장이 확정되어 의회의 폐지 승인이 없으면 2027년 9월 30일까지는 운영 가능합니다. EB-5 리저널센터, 개발사 등의 로비와 의회 내 투자자 및 EB-5 관계자들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발표된 상황이므로,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입장 발표로 기존 80만 달러의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당장은 원금 회수가 가능한 80만 달러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하지만, 향후 변화에 따라 500만 달러의 '지불'을 통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EB-5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 중인 분들은 빠른 진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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