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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제한 행정명령의 폐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날짜로 (2021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입국 및 이민제한에 관한 3차례의 행정명령 (Proclamation 10041 of April 22, 2020, Proclamation 10052 of June 22, 2020, and Proclamation 10131 of December 31, 2020)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를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에 게재 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한 이민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들은 애초 자국민 보호와 미국노동시장 보호라는 미명아래 시행되었지만 전혀 미국이익에 부합되지도 않았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초래했으며, 오히려 전세계 인재를 활용하는 미국의 산업에도 결국 해를 미쳤다는 판단이 이번 행정명령의 폐기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거 같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즉시 관련 부서장 (국무장관, 노동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등)에게 이 행정명령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 또한 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말미암아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서울 대사관의 인터뷰 중단 조치가 조만간 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