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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서 법안 통과 확실시, 한국 출신 대기기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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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별 영주권 쿼타를 7%로 제한하는 ‘미국 영주권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per country limit)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지난 2월7일 ‘고급기술보유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 법안을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모두 311명으로 늘어나,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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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이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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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 상한제로 인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별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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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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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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