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한국인에 H-1B 더 많이 발급…공화당 상원의원, 법안 제출

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2일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잭슨 의원은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취임 초 기준으로 역대 최저 국정 지지도(35~39%)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대규모 지지자 집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 이때 또 하나의 반이민정책을 시사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연설내용중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