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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 조정 및 TEA 지역 선정 기준 강화 전망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 조정 및 TEA 지역 선정 기준 강화 전망
-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국 투자이민 조건 및 규정 강화 법률안 통과 시
기존 미국투자이민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2015년 6월 3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Charles Grassley (공화당 -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과 법사위원회의 간부 회원인 Partick Leahy (민주당 – 버몬트 주) 상원의원은 투자이민 제도 개선에 대한 수 많은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하고, 2015년 9월30일로 시효가 종료되는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투자이민의 조건과 내용을 개선한 새로운 법안 (S.1501 - 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 of 2015) 을 새로운 법안의 공동 스폰서로써 상원 법사위에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미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2015년 10월 1일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 의해 2015년 9월30일 종료 예정이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
2. 투자금 액수 증액 및 조정
: 비 TEA 지역 최소 120만 달러, TEA 지역 최소 80만 달러로 각각 증액.
: 투자금 액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반으로 5년 마다 조정.
3. 프로젝트 관련 개선 사항
: 현재 투자자 모집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Exemplar(프로젝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 들이 증액된 투자 금액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함.
: 새롭게 진행되는 모든 신규 프로젝트들은 Exemplar(프로젝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수속 기간 감축
: Exemplar(프로젝트 자료)의 승인 기간은 4개월로,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수속 진행 시 승인 기간 추가 단축 가능.
: I-526 (조건부 영주권 신청) 승인 기간 5개월로 감축 및 I-829 (조건 해지 신청) 승인 기간 6개월로 감축.
: 미국 내 합법 체류자의 경우 I-526과 I-485 (신분 조정 신청) 동시 접수 및 90일간의 취업 허가 및 여행 허가 제공.
5. 이민국 접수비 조정 예정.
6. 자금 출처 증빙 강화
: 투자금과 Fee(행정 비용) 전액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 필수.
: 7년간의 세금 납부 자료 제출 필수.
: 증여 자산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로 한정.
: 대출 자산의 경우 투자자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것만 인정되며, 인지도 있는 은행에 의하여 대출이
진행된 것만 인정.
7. 현행 고용 창출과 TEA 산정 기준은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마다 개정.
8. 투자이민 대상 신규 사업체와 리저널 센터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소유로 국한.
9.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증권법 엄격 조정과 리저널 센터 및 프로젝트 감시 감독 강화.
* 미국 투자이민의 조건과 내용을 개선한 새로운 법안 (S.1501 - 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 of 2015) 통과 시, 투자이민 트렌트 변화 전망
- 주요 대도시 지역의 TEA 지정 불가능으로 인한 주요 대도시 지역 프로젝트 감소
- 실제 고 실업률 지역 및 농촌 지역 프로젝트 증가
- 투자금 상향 조정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이민 투자자 감소 가능성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투자자 수 감소에 따른 투자자 모집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감소 및 중, 소형 프로젝트 증가
- 투자이민 수속 적체 완화
- Exemplar(프로젝트 자료) 사전 승인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안전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