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롬니 ‘자진추방’으로 불체자 절반 줄인다

“2016년까지 550만명 자진 귀국할 것” 불체자 3분의 2 장기체류, 절반 시민권 자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미트 롬니 후보가 ‘자진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의 절반인

550만명이 스스로 귀국할 것이라는 구체안을 내놓아 논란을 사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3분의 2는 10년이상 장기체류하고 있고 전체의 절반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는데 이들이 자진 출국할지는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불법이민 해결 정책과 관련, 공화당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자진 추방’(Self-Deportation)을

내걸고 있다.

롬니 후보는 “불법이민자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E-Verify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불법고용을 단속하고 불법

고용주들을 강력처벌하면 상당수 불법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롬니 후보의 자진 추방은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서 일하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하게 되면 생활할 수 없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 자연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단속을 통한 불법이민자 감소시키기(Attrition through

enforcement)이다.

실현성에 강한 의문을 사고 있음에도 롬니 후보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이민정책보좌관

은 아예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롬니 진영은 자진추방 프로그램을 미 전역에서 시행할 경우 2016년까지 미국내 불법체류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인 550만명이 출신국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롬니 진영은 “불법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가능한 날짜를

정해 미국을 떠나면 된다”고 강조했다.

롬니 진영은 대신 불법이민자들을 전면 추적해 강제 추방하는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롬니 후보의 ‘자진추방’ 프로그램은 여전히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3분의 2는 미국서 10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이고 그들중

대다수는 미 시민권자 자녀나 손주들을 두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미국을 떠날지는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퓨 히스패닉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10년 이상 거주해온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전체의 절반은 미국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은 어떠한 단속에도

스스로 미국을 떠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롬니 전 메사추세스 주지사가 불체류자 추방을 위한 '자진추방' 프로그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진추방 프로그램은 불체자들의 고용을 원천봉쇄하여 일자리를 못찾는 불체자들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3분의 2는 미국서 10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이고, 그들 중 대다수는 시민권자 자녀나 손주들을 두고 있어 스스로 떠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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