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추방유예 심사대상 5배 급증 가능성

연방 법원 추방유예대상 결정시까지 추방중단

소송봇물로 추방유예 30만건서 160만건으로 확대

연방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판정시까지 추방절차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려 추방유예 심사

대상 불법체류자들이 현재 3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배나 대폭 늘어날 지 주목되고 있다.

AP 통신은 추방유예 심사 대상이 현재 3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을 유예받을 수 있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불법이민자 7명에 대한 추방재판에서 오바마 행정부

에게 이들이 추방유예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3월 19일까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 7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일시 중단

시켰다.

연방 법원의 이번 명령은 늑장처리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심사에 속도를 가하도록 압박한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추방유예 대상이 현재 3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AP 통신은 이번 9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추방유예대상 30만명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도 소송

봇물을 이루고 추방유예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럴 경우 추방유예 재심사 대상이 추방령을 받은 전체 160만명으로 5배나 늘어날 수 있다고 AP통신은

예상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여전히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이민당국의

추방유예 심사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덴버와 볼티모어에서 시범심사를 완료하고 2월부터 미전역에 계류중인 전체 추방재판

건수 28만건에 대한 전면 재심사에 돌입해 올 여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속도를 내지

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범심사 결과 추방유예 조치로 재심사받은 추방대상자중에 고작 7명당 1명만 구제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 이민자 표심을 잡아야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추방유예

정책을 보다 융통성있게 운용해 구제 대상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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