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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유학생 비자 규정이 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소셜미디어 

 
9월부터 새 비자 규정 시행

STEM 인재 유출·혁신 둔화 우려

OPT 사실상 제한할 가능성 커져

한인 상권·대학가도 직격탄 전망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유학생 비자 규정이 한인 유학생과 미국 대학은 물론 미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고급 해외 인재 유입이 위축되면 미 경제가 연간 최대 4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새 규정이 미국 대학의 국제 학생 유치를 위축시키고 졸업 후 취업 기회까지 제한해 혁신과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그동안 학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던 학생 비자(F-1)의 '체류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유학생에게 최대 4년까지만 체류를 허용한다. 박사 과정이나 의학 레지던트, 박사 후 연구원 등 학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도 추가 체류를 위해 별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업이나 취업이 중단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대 1년, 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미국 내 국제 STEM 유학생의 64%가 OPT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며, 이후 취업 비자(H-1B)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해외 STEM 인재들은 일반 대학 졸업생보다 특허를 4배 더 많이 출원하고, 스타트업 창업률도 6배나 높다"며 "이들의 유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혁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제 학생 유입이 현재보다 3분의 1만 감소해도 미 경제는 연간 2000억~4000억 달러(GDP의 0.7~1.3%)의 생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유타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제 규모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미 서비스 수출의 약 5%를 차지하는 만큼, 유학생 감소는 대학과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인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학 도시와 한인 상권 역시 소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이 학생 비자 남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실제 학생 비자 부정 사례는 전체 발급 건수에 비해 극히 드물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졸업 후 취업을 제한해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축소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직 의회의 규정 폐기나 법원의 제동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이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국제 유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