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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 잘나가는 이유 있다

세계가 캐나다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IMF는 이달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G7 국가들 중 캐나다가 경제성장에서 앞으로 2년간 가장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캐나다를 트리플A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건전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캐나다에 최고의 평점을 주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최강 은행 20개 중 5개가 캐나다 은행이며 캐나다에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은 하나도 없다.

1992년 한 차례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경험이 있는 캐나다지만 격세지감이 드는 뉴스들이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감세와 재정긴축이라는 교과서적
노선을 추구해왔던 것이 오늘의 캐나다를 만들었다.

캐나다는 1992년 재정위기 이후 줄곧 감세정책을 펴왔다.
30%가 넘었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 지금 21%로 감세정책을 중,장기 정책목표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15%까지 내릴 방침이다.
기업의 이익이 사업에 재투자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효과를 계속 모니터한 결과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법인세 인하 덕분이었다.

재정긴축정책도 연간 5% 삭감을 목표로 한꺼번에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간다. 호황기에 국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하며 무엇보다 정치권이 경제 성장의
실질적 엔진은 기업의 활력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가는 이 엔진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제한되며 이 점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신뢰와 협조는 포퓰리스트들의 말의 성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 경험에서 창출된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캐나다 경제가 트리플A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라는 기사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법인세인하에 있다며 주목하라고 합니다. 확실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 많은 이익을
주고 그것은 고용창출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