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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밀입국 초범도 ‘중범’ 처벌 추진
▶ 연방하원 ‘무관용 법안’ 발의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법제화해 국경 밀입국을 중범죄로 간주해 국경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 이민자를 중범(felony)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범이나 재범 등 밀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밀입국 시도를 중범죄로 규정해 밀입국자 전원을 기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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