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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 판결 후 DACA 갱신 신청 쇄도
1월 3주 동안 1만 1360건 접수
3월 5일 이후 만료자 75% 차지
민족학교 등 5일 촛불 시위 계획
연방법원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 판결 이후 DACA 갱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라는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3주 동안 1만1360건의 갱신 신청(I-821D)이 접수됐다.
특히 법원이 이미 DACA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수혜자들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사람들의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 기간 접수된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종료일로 정한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갱신 신청이 847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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