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한없는 드림법안 vs 10년대기 석시드 법안 경쟁

드림법안-정식영주권에 늦어도 2~3년, 5년후 시민권, 가족초청 제한무
석시드법안-정식영주권에 10년, 시민권에 15년, 그때까지 가족초청 못해

구분	드림법안(DREAM ACT)	석시드법안(SUCCEED ACT)
주도의원	민주 딕 더빈 공화 린지 그래험	공화 틸러스,랭크포드, 해치
신청자격	18세생일 이전 입국, 4년거주 고졸이상, 연령상한 없어	16세생일이전 입국,5년거주 고졸이상,31세 생일 넘으면 불허
조건부 영주권	8년 유효기간 이기간중 2년 대학재학,미군복무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영주권	5년씩 두번 10년 의무화 1차 CPR 5년 기간중 4년간 대학학위,연속취업 또는 3년복무 2차 CPR 5년 더 대기
정식 영주권 소요기간	늦어도 2~3년, 대졸자 등 이미 조건이행자 신속 그린카드가능	드리머 전원 10년후에나 조건 해제신청으로 정식 영주권
시민권 허용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시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시
가족초청 제한	조건부 영주권자는 현행법대로 가족초청 불가, 정식 영주권자 되면 가족초청 제한무	조건부 영주권자 10년간 가족 초청 불허, 불체부모 초청하려면 15년후 시민권취득때까지 대기

드리머 150만명내지 2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구제법안들 가운데 제한없는 드림법안과 정식 영주권 취득에 10년을 대기하고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은 신청자격부터 조건부 영주권 기간, 정식 영주권까지의 대기기간, 가족초청 제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쪽이 많이 반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드림법안(DREAM ACT)과 석시드법안(SUCCEED ACT)이 연방의회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느쪽이 더많이 채택될지 주시되고 있다.

◆신청자격 차이=신청자격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드림법안은 18세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4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규정하고 연령상한선도 없어 최소 190만명은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비해 석시드 법안은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5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31세 생일 을 넘으면 안되도록 연령상한을 두고 있어 수혜자가 드림법안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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