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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경제학자 89% "트럼프의 이민억제정책은 끔찍한 실수"
WP, 경제학자 18명 상대 설문조사···89% 트럼프 이민정책 문제 심각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합법적 이민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경제학자 대다수는 이같은 정책을 “대 실수(a grave mistake)”로 비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가 지난달 18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는 미국에 대한 이민을 억제하려는 것은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망그룹(Economic Outlook Group)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P에 “이민을 제한하면 경제성장률이 만성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경기 침체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들처럼 이민정책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 의회는 ‘레이즈 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취업강화이민개혁 법안(S.354)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 수를 한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 첫해에만 영주권 취득자의 수를 41%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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