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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성, 수용 쿼터도 늘려

올해 배우자 초청 이민이 수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2일 연방이민성은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용 정원을 연내 25% 늘려 올한해 6만 2천명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민성은 지난 13일 이전 접수분 중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별도 분류해 우선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이민성은 국내 체류중인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필요 서류 제출에 기한을 둬 절차를 더욱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민성은 우선 처리 대상이 될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직 완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건 중 하나는 허위사실 기재 우려 대상에 대한 판단이다. 이민성은 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여기에 부합하는 신청서류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조건 미달 사유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그러나 이 허위사실 기재 우려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부 신청자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성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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