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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미국·캐나다 등 외국 비자 신청시 '말소 전과' 지운 자료 발급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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