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캐나다/호주] 영주권자 한국 거주여권 사라진다
한국에서 영주권자에게 발급돼 온 거주여권(PR)이 사라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거주여권은 해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자 등의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주여권은 도입 52년만에 폐지된다. 거주여권은 지난 1962년 '이민여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외 이주자를 위해 도입됐다가 이름을 거주여권으로 바꾼 바 있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발급되지만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거주여권 신청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동안 영주권 취득 후에도 일반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 정부와의 연계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