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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만료기간 넘긴 불체자…형사법 처벌안 하원 상정
비자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오버스테이어들을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루 발레타(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발의한 '비자 오버스테이 단속 법안(H.R. 2631)'은 연속으로 30일 이상 오버스테이 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해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두 번째 위반부터는 1만5000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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