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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00억달러 추가 세수입
이민개혁법 시행되면…
“일시적 효과 그쳐” 반론도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 소셜 시큐리티는 탄탄한 재정을 갖추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워싱턴 타임스는 연방의회 예산국과 사회보장국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개혁법이 제정될 경우 급여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세 징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현재 세금 징수 대상에서 배제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거 납세자 신분을 얻게 돼 소셜 시큐리티 재정과 연방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 연방 재정이 탄탄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지 않다. 헤리티지 재단 로버트 렉터 수석 연구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확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