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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속요원 10명,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
롬니 자문관 크리스 코박이 주도, 정치적 소송 논란
 
현직 이민단속 요원들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 대리인이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변호사여서 정치적 소송이라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단행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와 워크
퍼밋카드 제공 조치를 중단시키려는 법적 투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람들이 현직 이민단속 요원 10명이어서 파장을 불러 일으
키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소속 이민단속요원 10명은 23일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모튼 ICE 국장등을 상대로 추방유예정책이 불법
이라며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조치는 이민법을 집행해야 하는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임무를 무시하고 연방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추방유예와 워크퍼밋허용은 연방의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이민단속 요원이고 2명은 추방담당관리로 나타났다.

또 7명은 텍사스에서 근무중이고 캘리포니아, 유타, 델라웨어에 각 1명씩 배속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현직 이민단속 요원들의 소송도 크리스 코박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인을 맡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크리스 코박 변호사는 현재 캔자스의 주정무 장관으로 있으며 미전역에서 이민단속 논란을 불러 일으
키고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애리조나 이민법과 앨라배마 이민법의 사실상의 저자로 악명 높은
인물이다.

더욱이 코박 변호사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민정책을 자문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을 밀어
부쳐온 반이민파로 꼽히고 있다.

코박 변호사는 이번에도 공화당 정강정책에 미트 롬니 후보가 공언했던 ‘불법이민자 자진추방’을 지지
하는 것은 물론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는 대학들에 연방지원을 보류 하는등 강경
이민정책을 포함시키는데 앞장섰다.

결국 이번 소송은 크리스 코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이민파,보수파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와 워크 퍼밋카드 제공 조치에 대해 현직 이민단속 요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이민단속 요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반이민파로 유명한 크리스 코박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인을 맡고 있어 정치적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