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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 한국인 대상의‘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연방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현재 연간 약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현행 연간 8만5000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인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미대사관과 한국 정부는 기존 8만5000개의 일반 전문직 비자 쿼터와 별도로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인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연방 의회 공화, 민주 양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측은 다만 올 연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불황으로 ‘일자리 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빠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 김세운(35)씨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애난데일 한인타운의 K모 이민변호사는 “최근 고실업 사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자 확대가 일자리 유출 및 이민 완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의회 설득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구체화, 현실화하면 한국인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한미 FTA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8만 5천개의 일반 전문직 비자 쿼터와 별도록 1만 5천개의 비자를 한국인에게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중으로 법안을 통과 시킨 뒤 빠르면 오는 2014년 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