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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연간 208-427달러 추가 부담, 가스료는 9-15% 인상

올 7월부터 도입될 탄소세 시행을 앞두고 전기료 인상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독립가격규제심판원(IPRT)은 올 7월 1일부터 NSW의 전기료가 18%, 가스료가 9-15% 각각 인상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 4월 심판원의 예상 전기료 인상률 16.4%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NSW 소비자들은 지역에 따라 연간 208-427달러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스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46-142달러로 추산됐다.
심판원은 가계 평균 연간 전기료가 2006년 1040달러에서 내년 평균 2230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일부 가계는 연간 700달러 이상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력 공급업체별로 예상되는 연간 전기료 인상분은 에너지오스트레일리아가 평균 20.6% 오른 364달러, 컨트리에너지가 19.7% 오른 427달러, 인테그랄에너지가 11.8% 오른 208달러이다.
에너지 요금 급등 발표는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즉각적인 반발을 야기시켰다. 상공회의소는 탄소세, 녹색제도(green scheme), 에너지망 투자 등으로 인한 전력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은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NSW의 18% 전기료 인상분 가운데 8.9%는 탄소세가 원인이며, 전주나 전선 설치 유지와 같은 전력망 비용은 8.4%를 차지했다. 기타 녹색제도 비용이 0.3%, 소매비용과 마진이 1.2%를 점유했다. 반면에 도매 전력비용의 영향은 0.8% 감소했다.
호주에너지공급협회(ESAA)의 매튜 워렌 회장은 이번 전기료 인상분의 약 절반이 연간 전력수요 급등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망 개선의 결과라면서 “가계는 전력수요 급등시 절전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콤벳 연방 기후변화부 장관은 탄소세로 인한 전기료 인상 비율 8.9%는 연방 재무부의 추정치 10% 보다 낮은 것이라며 중저소득층 가계에 지급되는 주당 10.10달러의 탄소세 보상비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자유국민연립의 그레그 헌트 기후변화 담당 의원은 “전기료 인상은 가계와 소기업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이 없었다면 전기료 인상은 반감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독립가격규제심판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녹색제도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삭감시키지만 NSW 전력 소비자에게 연간 평균 316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추산했다.
평균 316달러의 비용부담은 원인별로 탄소가격 168달러, 소규모 재생에너지 목표 64달러, 대규모 재생에너지 목표 38달러, NSW 에너지 절약제 13달러, NSW 기후변화 세금 34달러다.
심판원은 재생에너지 목표가 연간 가계 에너지 요금에 100달러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전력 도매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여야 정당은 2020년까지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생산하는 전기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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