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이 여러 개여서 각각의 질문아래 파란색으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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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아이 2명을 데리고 한국 방문을 하려 하는 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 아이는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 자이지만, 한국에 1년 반정도 거주하였으므로 한국에서 출생 신고도 되어 있으며(이중국적자), 한국 여권을 발급 받은 적도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 자이며, 그 이후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한국의 출생 신고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호적에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첫째-이중국적/한국 호적 등록 되어 있음
* 둘째-미국 국적/한국 호적 등록 안 되어 있음
* 엄마-한국 국적, 영주권자
이번에 두 아이 모두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1) 한국 입국시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 한국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출국 또한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영사관 직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냥 미국 여권만 사용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질문 드립니다.

두 나라 여권을 모두 사용해야 할 경우 공항에서 저희 가족은 어떤 곳(시민권자? 외국인?)에 줄을 서야 하는 건가요?

법 규정상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즉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국적 선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큰 자녀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자이므로 영사에게 들은 대로 한국에 와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직 호적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여권 자체가 없으므로 미국 여권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겠죠? 

 
2) 둘째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인데, 2-3주간 방문시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 여권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둘째 자녀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고 한국여권을 만드시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자녀와 같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한국 여권을 만드셔야겠죠.

3) 만일 출생 신고나 한국 여권 발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큰 자녀와 달리 둘째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여권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4) 공항갈 때 어떤 서류들을 챙겨 나가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학생 증명 같은 것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 – 미국 여권, 한국여권(첫 아이 것은 기간 만료로 이번 출입국시 필요하다면 재발급 받고, 둘째의 경우 필요하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한국)는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엄마- 한국여권, 영주권카드, 운전면허증 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질문은 둘째 자녀의 한국 내 출생 신고를 위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지요? 한국에서 출생신고 서류는 구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