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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술이민 개정을 위한 1차 이민국공청회 내용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연방전문인력이민 (기술이민) 의 자격조항의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지 고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지난 2 18일에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이민국 주최 1 공청회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학력점수

그전에는 모든 학력 점수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해서는 12년제 교육 시스템을 기준으로 15점을 배점해 왔으나, 새 제안에서는 나라별로 고등교육 총 연수가 10년제인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합격에 필요한 일정 정도 이상의 포인트를 얻는 것이 가능해 지도록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제안된 점수평가 시스템에서는 11년 초중고 교육을 마치고, 1년의 대학과정 혹은 기술교육 과정을 마치면 15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 12점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점수

35세 이하를 최고 12점으로 배점하고, 35-40세는 10점 배점, 그 이상으로 나이가 올라갈 수록 점수가 낮아져, 50세 이상은 0점을 배점 받도록 조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연구에 의하면 10대 자녀를 가지고 있는 40세 이상 이민자들의 경우 캐나다 적응에 다소 힘들어하고, 어릴수록 캐나다 적응에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3] 언어점수 (영어/불어)

1언어의 최고점수를 현행 16점에서 20점으로 올릴 것이 제안됐습니다. 언어점수 조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영어 기준을 강화하자는 안과, 현재 CEC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점수 시스템에 맞추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강화하자는 제안의 이유는 조사에 의하면, 신규 이민자가 직장을 구할때 성공여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언어소통 능력으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2언어점수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8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의사항의 핵심은, 신청자의 언어소통능력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 경력점수

경력 연수에 따라 최고 21점을 받는 것에서 최고배점을 15점으로 낮추도록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경력 1~2년 있을 시 11, 3-5년은 13, 6년 이상의 경력자에게는 15점을 배점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이 제안됐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배경은, 대부분 캐나다 고용주들이 해외에서의 경력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캐나다 경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최소1년 풀타임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5] Arranged Employment

엄격하고 철저하게 고용 계약서의 진실성 여부와 이행 여부 체크할 것입니다.

 

[6] 적응력점수

캐나다에 사는 친척이 있을 경우 부여하는 점수의 경우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그들 수준에 맞는 직장을 알아보라고 격려하지 않고 반대로 아무 직장이나 가지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 이루어진 제안들은 그저1차 제안입니다. 당연히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많은 논의를 거친 후 바뀔 소지가 많습니다. 고로 이런 내용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