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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견고한 미국투자이민 EB-5, 안정적인 조건해지청원서 I-829 승인률
이민청원서 I-526 승인, 투자금 100% 회수와 함께 미국투자이민의 세 가지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조건해지청원서 I-829 승인률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날짜 기준 4월 23일에 발표된 미 이민국 USCI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FY 2021 1/4분기(2020.10.01~2020.12.31)의 미국투자이민 조건해지청원서 I-829 승인률은 94%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FY 2020의 95%, FY 2019의 9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FY 2011 부터 현재 까지의 I-829 승인률 평균 95%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당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해지청원서 I-829의 특징을 고려하면, 평균 95% 수준의 높은 승인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2000년대 초 부터 미국투자이민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연계하여 I-829 승인률을 보면, 물론 I-829 승인을 받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829 승인이라는 것이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고용 창출이 계산되어 나와야 하는 것이므로, I-829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I-829 승인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투자이민 규정 변경으로 I-829 접수 후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 투자금 회수 시점도 역시 약 2년 이상 빨라진 상황입니다.
한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 I-829 승인률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FY 2021 1/4분기 I-829 승인 결과들은 대부분 FY 2013 ~ FY 2014에 투자이민을 진행한 케이스들 인데, I-829 심사 결과는 I-526 접수하여 I-526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거쳐 승인 후 이민비자 단계 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24개월 사이에 I-829 접수하여 I-829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펜데믹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통계 자료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실패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고, 높은 I-829 승인률이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경기침체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은 미국투자이민을 진행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프로젝트나 해서는 곤란합니다. I-829 승인률이 평균 95%라고 하면 높은 것은 틀림 없으나 20명 중에 1명은 거절된다는 것으로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829 승인이 투자금 회수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지금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투자자 모집 중인 프로젝트 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확신이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by 미국투자이민 전문 분석가 차재웅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