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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중단'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이민 중단' 행정명령 서명, 24일부터 외국인의 미국 이민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실직 당한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한 ‘일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미 동부시간 기준 23일 자정(한국시간 24일 낮 1시)부터 60일 동안 미국으로의 이민이 중단됩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이 중단되는 대상은 미국 영토 바깥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시점에 이민 비자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 여행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다양한 예외조항 적시
다만 행정명령은 다양한 예외조항을 적시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코로나19 관련 연구자, 기타 국무부 장관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 등은 이민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투자프로그램’에 따라 투자이민(EB-5)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 외국인 자녀, 미국인이 입양하는 외국인 자녀 등도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6월 12일까지 60일간 적용되며 국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이 종료에 즈음해 상황을 평가해 종료 또는 연장, 수정 여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60일 또는 90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