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2020년 1월 14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FY2019 4/4분기 (2019.07.01~2019.09.30) 까지의 조건 해지 청원서 I-829 실적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내용은 해당 기간의 접수 케이스 수, 승인/거절 케이스 수 그리고 대기 케이스 수 입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승인/거절 케이스 숫자로 본 FY2019 4/4분기의 승인률은 96.7%로 나타났고 이전 분기에도 93.7%로 집계되어 전체적인 승인률은 상당히 안정적 입니다. FY2019 전체 승인률은 94.4%로 FY2018의 96.2% 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2010년대 들어 투자이민의 신뢰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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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케이스의 숫자를 보면 전 분기의 1,171에서 이번 분기 867로 304 케이스 줄었습니다. 그러나 FY2019 전체 접수 케이스 3,756는 FY2018의 3,283 보다 473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FY2014 이후 I-526 승인 케이스 수가 5천 케이스를 넘어 1만 케이스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I-829 접수 케이스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입니다만, 늘어난 케이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케이스의 경우 I-829 접수 시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므로, 당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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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케이스 수는 361로 전 분기의 603 케이스 보다 242 감소했고, 이는 바로 전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린 I-526 처리 케이스 수의 감소와도 그 궤를 같이하는 부분 입니다. FY2019 전체를 보아도 1,733 으로 FY2018의 2,714 보다 약 1천 케이스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꽤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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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기 케이스의 숫자는 FY2018 7,660에서 FY2019 9,799로 무려 2,139 케이스가 증가하여, 대기 케이스 수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과만 보아서는 I-829 승인 기간은 지속적으로 더 긴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USCIS에서 발표한 I-829 승인 기간은 21개월~45.5개월로 여전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I-526 의 경우, 대기 케이스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526 승인 기간이 충격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I-829 승인 기간은 변동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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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526과 I-829 가 최대 승인 기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최소 승인 기간이 I-829가 I-526 보다 약 1년 가까이 더 짧게 발표되고 있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는 I-829는 승인에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는 I-526이 빨리 승인되는 것이 필요한 투자이민을 진행하셨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 이민국의 I-526, I-829 케이스 처리 정책과 실제 통계로 나타나는 행보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