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5월 9일 미국의 규제개혁 전담 기관인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 에서 발표한 2018 봄 규제 활동 통합 의제에 따르면, 미 이민국 USCIS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규정은 2018년 8월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미 이민국 주도로 발표된 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규정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주된 내용은 투자금 인상 (미 이민국이 제시한 금액은 TEA 지역 135만 달러, TEA 지역 180만 달러 입니다.)과 TEA 지역 지정 기준 변경 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발표 직후 중국 시장이 크게 위축된 현 투자이민 상황을 지적하면서 투자금 인상폭이 너무 크므로 TEA 지역은 80만 달러 이하로, TEA 지역은 100만 달러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이와 함께 얘기되는 것이 투자금 액수가 얼마가 되든,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의 적용 시점 입니다. 기존에 투자자 모집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 관련 시스템 정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확정 등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90일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은 금년 9월30일까지만 확정된 상황과 더불어 새로운 Fiscal Year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현실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8월에 확정되면 바로 적용을 시작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투자금 인상 전에 진행을 하실 것으로 보여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소요 시간 또한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 결심을 하신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