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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 개정안 초안 발표 - 국토 안보부 1월 13일 자로 게재
국토 안보부에서 1월 13일 자로 미국투자이민(EB-5)의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 개정안 초안을 공개 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이트 참조)
주요 골자는 1990년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로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이 50만 달러(TEA 지역)/100만 달러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투자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 안보부의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투자이민 사기, 비리 사건, 중국인들의 과도한 신청 등을 이유로 개혁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최소 투자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5년에 연방 상원에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을 60% 이상 인상한 8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최종 법안 처리에는 실패하였으나, 이번 발표는 국토 안보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국토 안보부의 개정안 대로 시행 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TEA 지역)의 최소 투자금은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170% 인상)로 인상 될 예정이며, 일반 투자의 경우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80% 인상/CPI 증가율 기준)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 안보부의 개정안 초안은 Federal Register에 2017년 4월 11일까지 게재 되어 의견을 수렴하여 그 후 최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초안의 내용과 같이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이 인상될 시 미국투자이민 신청 가능자의 제한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며,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 투자금 인상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국토 안보부에서 직접 이번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최소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최종 개정안은 4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 점 반드시 유의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