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식품에 GST붙이면 HST 반으로 줄어"

GST면세 없앨 경우 매년 390억 달러의 세수입 증가
소득세 줄이고 사회복지사업 지원할 수 있어

캐나다의 저명한 두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부가 식품에도 GST(연방소비세, 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끊임없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주장을 펼친 경제학자인 토론토 대학의 마이클 스마트 씨와 캘거리 대학의 잭 민츠 씨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세금 징수방식은 선진국 중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두사람은 현재 의약품, 도서제품, 금융서비스와 식품에 GST를 부과할 경우 연방정부가 매년 390억
달러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연방정부의 세수입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렇게 거둔 세수입으로 소득세를 줄이거나 사회복지사업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현재 국민들이 HST로 12-15% 가량 내고 있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 씨는 지난 가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면세, 환급, 절세 등으로
허점이 많다. 이는 세금 징수방식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보고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일관된 세율을 적용시킬 경우, 탈세를 줄이고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비즈니스들의 법 준수를 간편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이언 멀로니 전 수상이 21년 전 처음으로 GST를 도입했을 때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우려해 음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음식에 부과하는 GST를 제외함으로써 세율은 7%로 오를 수 밖에 없었다.

1993년 연방선거 당시 자유당 출신 쟝 크레치엥 총리는 GST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폐지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스티븐 하퍼 총리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GST를 2%낮춘 5%로 감소시켰다.

스마트 씨는 "납세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판매세와
소득세의 연결고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줄이고자, 스마트 씨가 제출한 보고서는 GST의 이름을 식품 세금 환급(Food tax
rebate)으로 개정해 명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다른 종류의 세금보다 더 선호되고, 제안을 따를 경우 캐나다의 부가
가치세를 더욱 효율적이게 만들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기는 효율성 감소 때문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총
세수입은 약 80억 달러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음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민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제안은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음식 외에도 금융서비스, 주택임대, 교육, 비영리, 처방된 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에 대한
면세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